고용노동부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13일(화) 11시 교육문화회관에서 LG디스플레이, 한국지엠, 현대제철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사내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서포터즈 위원들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이미 지난 7월 조선 3사 등 8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위아, 신세계, 서울아산병원, 조선호텔
금번 협약체결로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그동안 서포터즈 위원들이 공단지역* 및 철강‧금속, 기계‧전기장비 제조업체 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 인천 남동공단, 부산 녹산공단, 안산반월 시화공단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는 주로 고용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이었으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하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무는 물류‧검사‧수리‧청소‧경비뿐만 아니라 직접생산 업무에서도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단지역의 경우 부품조립 등 생산업무가 철강‧금속 및 기계‧전기장비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실무적으로 사내하도급 관리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상생 분위기 조성 및 경영진의 태도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포스코의 경우 2006년부터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06년~’12년 상반기 성과보상금 총 229억원 지급)
대한제강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원‧하청 모두 4조 2교대제를 운영하여 근무시간을 25% 줄였지만 임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고, 1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하였다.
아트라스비엑스는 원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대위아의 경우 경영성과가 좋은 경우 도급대금 인상을 통해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업체에도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그 결과에 대해 원‧하청 차별없이 보상을 하고 있었다.
하이에어코리아의 경우 원‧하청 구분 없이 개인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외여행 등의 포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채필 장관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범위원장은 “지속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사업장을 계속 발굴하고,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