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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중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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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7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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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업종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산재예방과 관련, 건설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 산재예방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이경근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으로부터 건설업 산재예방 프로그램과 대책,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지난해 9월 말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으로 부임해 9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발령받고 얼마되지 않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홍보물을 배포했는데 해빙기를 지나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6월초에 배포했으니까요.
건설업은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업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대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2월초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현장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이미 2차례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현장소장 등 관리자는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사고가 났고, 우리 부에서 작업중지를 시작으로 감독까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지만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한 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발굴하고 TBM 등을 통해 공유했다면 경미한 한 번의 사고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개략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는 지난 ’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함께 신설되어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3주년을 맞이한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서는 건설현장 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수행하는 한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재해예방 제도에 관한 업무를 포함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의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업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용 증가 및 이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사고현황과 예방대책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는 매년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고소작업대, 굴착기, 이동식 크레인 등 3종이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설기계·장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장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기계·장비를 운전하거나 다루는 사람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기계·장비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운전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반경에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장비의 결함 또는 불법 개조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는 작업계획서 표준 양식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라, 올해 3월 고소작업대, 굴착기, 이동식 크레인 등 9종에 대한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배포했으며, 지역 단위별 건설기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건설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취지와 내용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건설기계 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장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계·장비 자체의 결함, 오작동 등에 의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등 실무자들이 건설기계·장비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건설현장 실무자가 기계·장비 전문지식,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6월 약 두 달간 지역별로 개최하면서 건설기계·장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관계 법령과 사고사례 및 대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토론을 통해 안전관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장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매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도입 취지와 기대효과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안전이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으로 삼아 안전문화를 함께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에서는 매년 400여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의 모범이 돼야 할 시공능력순위 상위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통해 CEO의 안전보건리더로서의 역할과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한 리더십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의 사례발표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소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진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십시오.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70%가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가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관계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소극적인 지도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2년 8월 건설공사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기술지도를 위해 지난해부터 건설업 사망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2가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안전조치를 개선하도록 전환하고, TBM, 아차사고 신고제도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지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약 12만개소의 초소규모 현장에 안전보건 전문가가 방문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약 75%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는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건설안전 정책은 원청사인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올해는 전문건설업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직접 멘토가 되어 매칭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사업을 통해 감독관이 직접 각 업체를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아카데미’라는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을 모시고 5~6주간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안전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이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스마트 안전장비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기반(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에서 구입·임대비의 40%에 한정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지원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사용 비율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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