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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강화된다도로안전시설 개선 등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약 9조원 투자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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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6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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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하위권인 도로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 등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약 9조원을 투자하고, 교차로 꼬리물기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 14일 오전 청와대 충무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교통 편의 및 안전제고 방안”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문화 및 행태개선을 위해 교통지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HID*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정기검사 때 점검을 강화 하고 계도를 실시한다.

* HID(고강도방전램프)는 일반(할로겐) 전조등보다 최대 28배 밝아 불법설치시 맞은편 차량을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유발 요인이 높음
또한,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 국민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효과가 큰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6.2%, 중상자 발생건수는 59% 감소

국민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통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고,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계정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ECD 평균보다 2.8배나 높은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가 생활도로, 중심상업지구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30km구간을 확대하고, 속도저감 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등) 및 횡단보도조명시설 등 보행자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 주요선진국 보행사고 비율(인구 1만명당) : 우리나라 4명, 일본 1.5명, 미국 1.4명, 프랑스 0.9명, 독일 0.8명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의 사고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안전 도우미 등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하여 통학로 사고를 집중 예방하고,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보호장구(카시트) 대여 의무화를 운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야광지팡이․ 야광조끼 등 고령자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야간통행법, 교통안전수칙 등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적극 실시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외상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불꽃신호기, LED삼각대 등 시인성 보완을 위한 안전용품도 보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안전 제고방안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매년 13조에 달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OECD 하위권의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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