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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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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9  1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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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8.7(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6.28(목)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00) 4.5% → (’03) 5.0% →(’06) 6.0% → (’09) 6.4% → (’11) 6.6%
*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 (’00) 4.7% → (’03) 5.2% → (’06) 6.2% → (’09) 6.6% → (’11) 6.7%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대상조문

현 행

개 정 안

10조제1

65세 이상인 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39

65세가 되기 전 실업한 자는 65세가 되더라도계속 실업급여 적용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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