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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2011년도 조정사례집」발간끈기와 열정으로 풀어 낸 노동분쟁 조정사례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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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4  1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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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도 전국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주요 조정사건의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한『2011년도 조정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이 책자에는 총 45건의 조정사례를 6개 유형별*로 담고 있으며,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노사간 팽팽한 주장을 이틀간의 밤샘 조정 끝에 파업 돌입 직전에 해결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노사간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 사례 등을 통해 2011년도 노사관계의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 조정안 수락(13건), 합의취하(9건), 조정안 거부(8건), 조정중지(9건), 행정지도(4건), 사후조정(2건)

특히, 과거 수년간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았던 취약사업장의 경우 조정신청 이전부터 준상근조정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교섭을 지원하고, 교섭 진행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사례 등이 생동감 있게 담겨있다.
*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노사관계취약사업장의 교섭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국 노동위원회별로 총 127명이 활동 중임.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정사례집이 노사관계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노동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노사갈등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도 조정사례집」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nlrc.go.kr)의 위원회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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