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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효과적 추진 방안 모색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선진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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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31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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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은 제46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인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07호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를 기념해 ‘안전문화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제46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인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07호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를 기념해 ‘안전문화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박연홍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이 ‘국민안전 종합대책과 안전문화운동’에 대해, 서문교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장이 ‘안전문화운동 추진경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안전문화운동 진흥과 정착을 위한 방안’을, 허억 안실련 사무처장이 ‘시민운동으로써의 안전문화운동 확산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했다. 80여 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는 앞으로 사회 안전, 생활·교통·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서문교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장은 “법규로 산재예방활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 수준으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재해는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현상으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노·사·민·정 등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범국가적 운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기준과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사회적 안전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안전문화 선진화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의 모든 단위에서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풀뿌리 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
■ 국민안전 종합대책과 안전문화운동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

그 동안 정부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은 우리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는 부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의지를 반영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고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30일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서부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에 이르기까지 주요 안전대책과 관리체계, 그리고 전략이 망라돼 있다.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특징은 기존의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이던 국민안전의 중점관리 분야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안전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감축목표 관리제의 지표는 사고·범죄 예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선정하되 일선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발생 또는 입건 건수 등)는 지양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안전 종합대책과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4대 전략은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활안전지도 제작 등 선진제도 도입, 재난·안전 R&D 가반 강화 등 인프라 확충,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 확대 등이다.
이러한 체계 강화를 통해 달라지는 점들은 우선 안행부가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등 안전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개별 소관분야별 안전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안행부에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했다. 80여 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는 앞으로 사회 안전, 생활·교통·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로 4대 분야 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지역단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와 시군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안전문화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사람들의 행동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활성화돼 민간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 주도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안전문화진흥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의 중요성과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마을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 서문교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장
■ 안전문화운동 추진경과 및 발전방향
(서문교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장)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12년 산업현장에서는 1일 평균 253명의 재해자와 5.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1년 경제적 손실은 18조1천억 원에 이른다. 또 연간 근로손실일수는 5천600만일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는 엄청난 국가적 경제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문화가 왜 필요한 것인가? 즉 법규로 산재예방활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선진 산업사회 진입과정에서 생활주변과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국민의 불안감 및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안전문화란 무엇인가?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 사고에 따른 국제 원자력 안전자문단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화, 관행화되어 안전이 습관화된 상태를 말하며,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이 결합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산물이라 일컫는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간 사업장 무재해 운동, 안전점검 및 캠페인, 청소년 안전문화 조성, 사업장 및 대국민 안전문화 지원과 같은 안전보건협력사업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머물던 재해율이 ’10년에 0.69%를 기록, 0.6%대로 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0.65%를 달성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높은 사망재해 발생 △소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부문의 재해 증가 △운수·창고·통신업 등 새로운 분야의 재해 증가 △신규사업장이 일반사업장 사고 재해율의 2.8배 △재해사업장의 29%는 2년 이내 재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보건은 사회 각 주체가 함께 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재해는 ‘운이 없어서 발생’ ‘성장우선’이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등한 시 하는 등의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노사자율의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보건이 지속성장, 고객과의 신뢰,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활동임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예방요율제 등 기업의 자율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근로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현상으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사·민·정 등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필요하다.


   
▲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안전문화운동 진흥과 정착을 위한 방안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안전불감증’이란 단어는 외국의 유명한 사전에도 없고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보편화된 용어이다. 안전불감증을 대략적으로 정의하면, 재난이나 위험에 둔감하여 안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전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대형 재난사고나 또는 큰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경험을 하게 되면, 처음 몇 번은 안전의식이 자극되어 이에 대한 관심과 안전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재난사고가 반복되면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점차 무뎌지면서 사고나 위험에 둔감하게 되고 결국은 ‘무시’ 단계에서 ‘포기’ 단계를 거쳐 ‘망각’ 단계에까지 이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안전불감증이 자리 잡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불감증 유형이 가장 심각한 이 상태에까지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안전불감증을 원천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이 몸에 베이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안실련과 KBS 공동 실험결과, 기성세대의 잘못된 안전의식과 안전불감증이 자라나는 세대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쳐 안전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조기 안전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회 전체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현실에서 모방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안전불감증에 감염되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안전불감증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국가와 단체 및 학교와 기관 등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감염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인 안전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과 계기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범국가적 운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기준과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사회적 안전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과거 범국가적으로 안전문화 선진화 운동을 실시한 적도 있었지만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 사회 안전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안전문화 선진화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의 모든 단위에서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풀뿌리 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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