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방용품 인증제도」 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개발 가속화, ‘소방용품 인증제도’ 현황은?

소방용품 인증제도는 1958년‘소방법’제정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1971년 대연각 호텔화재를 계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임된 후, 1976년 12월 31일 내무부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 이하 기술원)의 전신인‘한국소방검정협회’를 대행 법인으로 지정한 뒤 기술원이 전담하여 왔으며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으로 관리·운영되어져 왔다.

기술원은 소방용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매년 1천여 건의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소방용품의 품질 안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소방용품 인증은‘절차 상 이미 규정화된 기술기준’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산업융합 소방제품은 인증을 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인증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도적 구조 때문이다.

기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또는 기존 기술과 상품에 IT-빅데이터 등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방식 적용 및 상품화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기준이 없기에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이 제품들은 마냥 기술기준의 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신제품의 시장보급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현실이었다.

◆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증애로 해소, KFI가 앞장 서...

기술원은 이 같은 산업융합 제품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기술원은 신기술·신제품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KFI 품질권고기준(이하 품질권고기준) 제도를 지난 3월 29일부터 신설·시행했다고 밝혔다.

「품질권고기준」 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을 제도권 내에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에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등 기존 기술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규정되지 않은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소식은 산업융합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제조기업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 간 제도상으로 신청조차 불가능했던 애로점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기 때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칙에 의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술원은 접수된 서류와 견품을 중심으로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관련위원회를 통해 제품의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Korea Fire Code에 해당제품을 등재하는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 소방 기술발전을 위한 선제적 제도 운영, 지속 강화

아울러, 기술원은 지난 ’23년 소방 기술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소방규격과 기술기준 등을 모두 집약한 ‘Korea Fire Code’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해당 자료집은 38개의 기술단위 분류 및 350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기술 및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구성으로 소방학도, 소방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현재,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한 영문화 작업 추진 중으로서 상반기 내 배포 예정이라 한다.

‘Korea Fire Code’ 자료집 발간에 이어 이번 「품질권고기준」 도입을 추진한 기술원의 이 같은 행보는 소방기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제도적 포용성을 극대화하여 소방기술 첨단화 및 글로벌화를 이끌어가는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시대적 변화 및 제조 현장의 현실과 호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제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제한된 제도 운영은 오히려 기술발전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원은 이번 「품질권고기준」 도입이 평가방법 등이 미비한 신기술‧신제품의 품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 R&D 및 첨단 소방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소방기술 고도화 및 소방 신제품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품질권고기준이 최신 기술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선제적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소방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