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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행정안전부, ‘금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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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6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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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중점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화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25년 지방자치 30주년에 대비해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과 지방공기업 투자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둘째,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에 데이터·AI를 적극 활용하고, READY Korea·을지연습·민방위훈련 등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구비서류 제로화, 간편 로그인(Any-ID)과 신원확인(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지갑 등 국민이 손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I 행정비서와 자동회의록’ 등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개선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와 생활 지원분야의 지방세제 개편을 시행한다.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재난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다섯째, 함께 잘사는 통합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보조금관리 투명성 제고,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을 지속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24년 ISP, 11개 지자체 시범운영)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능력을 더욱 높인다. ‘안전신문고’ 신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을 신설해 잠재위험 분석기능도 강화한다.
개별 시스템(6종)을 통해 제공되던 대국민 안전 정보를 ‘안전24’로 통합 제공하고, 28종의 개별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도 ‘재난관리24’로 연계해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대응역량 확보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READY Korea 훈련’을 확대 실시한다. 핵·드론·사이버테러 등 최근 안보상황을 반영해 을지연습 훈련 시나리오도 지속 개선하고,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재난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26년까지 全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권한 확대에 따라 시·도지사의 선포 요건을 구체화한다.
시군구별로 발령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일괄 발령(중앙, 시·도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비상 시 가까운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통합 운영한다.

재난양상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미등록 급경사지 2만 개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위험사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금년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호우피해를 최소화한다.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섬 지역의 비상급수 대상을 대폭 감축한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상기후를 고려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112·119로 산불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산림청에 즉시 공유해 대응시간을 단축한다.

재난안전훈련 참여 확대 
재난안전훈련 참여 학교를 ’25년까지 1,000개교로 늘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확대와 국민안전체험시설 어린이 우선 이용을 통해 조기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어린이 히어로즈 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키즈풀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및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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