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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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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1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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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예정됨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지정하고, 권한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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