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고용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 지원 당부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1.30  20:07: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안전·견고한 ‘사다리 대체품’ 개발
2
2024 건설기술인 날, “건설기술인과 함께 위기 돌파!”
3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4
[재난안전칼럼] 산불 잡는 재난안전신기술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3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입교식 개최
6
직업건강협회,‘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개최
7
건설사업관리(CM) 안전협의회 3월 정기회의 실시
8
전문건설 KOSHA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9
CSMC, ‘2024년도 제1차 정기총회’ 개최
10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사례공유회 개최
11
[초대석]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12
[파워 인터뷰] 원방희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
13
[우수업체 CEO 인터뷰] 썸머세이프 민정호 대표
14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15
[발행인칼럼] 봄철, 화재에 유의하자
16
(사)대한스마트안전협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17
‘2024년 대한건설보건학회 제1회 이사회 개최’
18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19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 산업보건전문가 양성 위해 장학금 500만원 기탁
20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