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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위반 적발 시정고용노동부,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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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9  1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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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주요 시정사례를 보면 A 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자 이외 노조 간부 전체 31명의 유급조합 활동을 매주 7시간씩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삭제했고, 지방공기업 D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법정한도 내로 8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면제 인원을 초과하는 관련 단체협약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법정한도 내로 개선헸다.
민간기업인 E사는 노조에서 법정한도 내로 면제 인원·시간을 재분배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섭 기간 노조에 사무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삭제하는 ‘부속 합의서’를 노사가 체결했으며, H사는 ‘노조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7천만원과 유지비 약 7천만원을 노조에 지원’했으나, 차량 9대의 렌트비 및 유지비용을 노조가 부담하고, 1대를 반납하는 등 민간기업에서도 위법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시정하였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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