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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원스톱119지원단’ 본격 가동신산업 육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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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9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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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개선 및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소방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에 민간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공식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러한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2024년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산하단체,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원스톱 119지원단’은 2024년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26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산업, 외국계 자본 대규모 투자기업 등 국가발전 및 수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지원 민원은 건축허가 동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기술 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신설 등 준비단계(설계, 성능위주설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으로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관련 기업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단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이차전지 위험물 규제 특례를 신설해 해당 산업 관련 인허가 처리단계를 개선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024년 국가 수출 개선과 경제 활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는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한편 소방청은 최근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으며, 일평균 이송건수는 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였다. 
소방청은 이러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결과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8일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업무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 119구급대원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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