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안전조치 등 규제 개선 40개 과제 입법예고고용부, 안전밸브 작동 검사주기 합리화 등 포함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1.29  15:23: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SPL, 샤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개선 과제인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추가 규제 개선 40개 과제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불가피하게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볼리프트(밀가루 반죽 등의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는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 작동 중 근로자의 접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작업방식에 맞는 안전조치를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제도 개선사항으로, 대정비보수 주기를 고려해 안전밸브 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간 밸브 탈착시 화학물질 누설 등의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밸브 작동검사를 하되 대정비보수 주기를 고려하여 검사 주기를 조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밸브 사고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밸브 설치형태, 공정안전관리 등급 등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합리화한다.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된 높이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수립 시행했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dB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등 관련 기준과 타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해 안전기준을 현행화하며, 밀폐공간 내 산소·유해 가스 농도측정시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법으로 작동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년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은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여,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장 적합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방대한 안전기준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 과제도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산업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기계 사용단계에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을 합리화하여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안전진단을 포함시켰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측정대상 사업장 수의 ‘반기’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 인원을 합리화, 현행 한도가 없는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을 특수건강진단과 합산해 연간 1만3천명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을 합리화, 배치전건강진단의 면제 기준을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석면, 야간작업 등) 및 ‘24개월’(소음, 분진 등)인 유해인자를 ‘12개월’로 변경한다.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을 개선,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중 일산화탄소는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검사하도록 규정했다. 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을 추가, 타 법령의 유사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안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도 인정대상에 추가한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 인원을 합리화하여 현행 한도가 없는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 인원을 특수건강진단(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연간 1만명)과 합산해 연간 1만3천명으로 한정한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보고 대상 건강진단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한다. 
안전검사 검사원의 성능검사 교육 대상 기계를 확대,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 추가와 병행해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기계에도 동시에 추가한다. 이에, 사업주의 자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 중 ‘검사원 성능검사교육을 받은 경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교육을 추가한다. 
제조등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 시 항목을 변경, 산안법상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에 제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 금지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량 기재로 변경한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규정을 합리화, 타 법령에 따라 승인·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산안법상 안전인증·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다.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를 보완,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시 변경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를 의무화한다. 

안전보건규칙
▲분쇄기 등 작업 시 방호조치 현행화= 위험부위에 설치한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설치 의무 부여
▲볼 리프트의 방호조치 기준 마련=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전보건규칙안= 안전밸브 현황,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2∼4년으로 합리화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제한적으로, 높이 3.5m 이하 장소 등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한 사용기준 신설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합리화=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기준(85dB)으로 상향 및 소음작업을 하는 장소로 개정해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규정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 전문자격, 공단교육 이수자 등 외에도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합리화= 장비를 등에 메고 이동하는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안전대 고정·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으로 예외 인정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이륜차와 자전거를 구분하여 이동수단에 적합한 안전모 착용토록 규정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 국내 산업현장의 달비계 작업 시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
▲통나무 비계 기준 삭제=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비계’ 기준 삭제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해 규정하던 것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명확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차량 ‘움직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명확화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도록 규정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 구내운반차 사용 시 좌석 안전띠,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아세틸렌 등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소화설비 명확화=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소화설비 기준 명확화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기준 삭제= ‘석면’은 ’16년 2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는 ‘금지유해물질’로 변경됐으므로 현행 제조·사용시 조치 규정 삭제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 단순한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비치에서 적절한 사용방법 주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기준으로 개선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여 배치기준 명확화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안전·견고한 ‘사다리 대체품’ 개발
2
2024 건설기술인 날, “건설기술인과 함께 위기 돌파!”
3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4
[재난안전칼럼] 산불 잡는 재난안전신기술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3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입교식 개최
6
직업건강협회,‘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개최
7
건설사업관리(CM) 안전협의회 3월 정기회의 실시
8
전문건설 KOSHA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9
CSMC, ‘2024년도 제1차 정기총회’ 개최
10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사례공유회 개최
11
[초대석]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12
[파워 인터뷰] 원방희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
13
[우수업체 CEO 인터뷰] 썸머세이프 민정호 대표
14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15
[발행인칼럼] 봄철, 화재에 유의하자
16
(사)대한스마트안전협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17
‘2024년 대한건설보건학회 제1회 이사회 개최’
18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19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 산업보건전문가 양성 위해 장학금 500만원 기탁
20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