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영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행정안전부는 2024에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하여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불편 해소, 국민생활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선정해 소개했다.
각 분야별로 주요 골자만 짚어 본다.

[국민불편해소분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하여 1개 추가 설치.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 부여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QR코드가 부여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다.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가 편리해지도록 제도 신설
•채권 등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하여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핑퐁민원 제도적으로 방지
•그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국민생활지원분야]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 완화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주민조례청구 절차 더 빠르게 진행
•기한이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가 의무화 된다. 

□‘나몰래 전입신고’ 원천적 차단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하여,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대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보호분야]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하게 지원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우려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 일원화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다.

□민방위훈련 정례적으로 실시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간 중단되었던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일정 등을 고려 공습대비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도 민생과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