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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주 의지와 전문가 지원”이 핵심산업안전상생재단 23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컨설팅 등 지원사업 전개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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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8  1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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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은 17일(수) 현대빌딩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3년 지원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24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24년 사업계획은 현대차그룹 6개사로부터 전년대비 20% 증액된 출연금으로 총 63억원을 편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확대·전개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보건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 디자인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지원, 직급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산업안전상생 Academy 운영, 중처법과 산안법 준수를 위한 ▲고위험 업종별 안전매뉴얼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23년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미만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안전역량 확보와 사업주의 의지, 사업장 전 구성원의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고급기술자(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 등)의 기술집약적 컨설팅 보다는, 안전보건업무 경험자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면, 중처법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중소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도화된 스마트 안전장치보다는 기본적인 법적 방호장치에 대한 지원이나 간단한 현장 맞춤 개선비용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단은 한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100% 무상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컨설팅 결과에 기반한 안전장비 지원, 안전디자인 실증지원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 지원사업도 인적·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수준은 재단 컨설팅 전 평균 35점(100점 척도)에서 컨설팅 후 평균 66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교육항목은 재단의 컨설팅과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은 “50인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안전역량 강화와 사업주의 의지, 사업장 구성원 모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올해, 재단은 현대차그룹 6개사로부터 20% 증액된 출연금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50인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을 확대․전개할 계획으로 중소사업장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최초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안전진단 컨설팅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디자인 실증 지원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체험식 안전교육 및 법정교육 지원 △산업안전 분야 우수 중소기업 발굴·포상 △안전보건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후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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