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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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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7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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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 산업안전분야 전문 공익법인이다.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 안전정보 제공 산업안전 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해 사업추진 내용과 금년도 활동계획 등을 들어본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

산업안전상생재단(이하 상생재단)에 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 안전정보 제공, 장학후원 등 산업안전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2022년 10월 설립됐습니다. 
설립주체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했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 산업안전분야 전문 공익법인입니다. 

상생재단의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및 활동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본격적인 사업추진 원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중점사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디자인 시공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패키지 지원사업을 100%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지원과 중소 건설업체 현장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찾아가는 체험형 VR안전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가이드 및 위험성평가절차서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에서 추천받은 안전보건분야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장학후원사업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토론회, 컨퍼런스 등을 추진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립 3년차에 접어드는 금년도에 상생재단이 추진할 계획인 신규 또는 핵심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지난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금년에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전개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중점 추진사업인 현장지원과 관련,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적 미흡사항 중심으로 컨설팅을 전개하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장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디자인 시공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교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장은 23년 대비 85% 확대한 200개 사업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장비지원 사업도 23년 대비 82%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지원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병행하여 재단의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에는 산업안전상생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해 대표이사부터 현장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위험업종 안전 매뉴얼 개발과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별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안전정보지원과 산재자녀 장려금 및 후학양성 장학금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계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 유예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에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현장의 혼선은 여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령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하다는 비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 등 노사간의 다툼이 아직도 진행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중처법 적용확대에 앞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전체 산업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건없는 적용유예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처법 확대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국회와 정부가 진영을 넘어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말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상생재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요.
재단은 지난 11월 20일 안전보건공단과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비용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중소기업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인프라 공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정보자료, 콘텐츠 개발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동 활동 전개 등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단과 공단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은 어떤 노력과 준비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업무 도중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는 기업의 생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사고이력 및 사고사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해 두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마련해 두는 것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이를 공지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직원 소통창구 마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정기회의 혹은 직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신고 창구를 통해 원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관리자 채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상시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설치 의무에 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외부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유념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대재해처벌법은 외부 도급, 용역,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도급 용역 위탁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과 관련,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협력업체의 사망자 발생 현황을 비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처법 적용 대상 165건 중 원청업체 58건(35.2%), 협력업체 107건(64.8%)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청은 협력사에 사업 일체를 위임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고, 협력사는 시설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청업체 사업주,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결국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책임을 원청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시행해야 하며, 지원 주체는 정부와 원청이 되어야 합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선정토록 하고, 적정수준에 미달된 협력업체를 배제한다면,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역량 구축을 유도·정착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의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향후 재단 사업추진에 대한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더디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외부의 조력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공단에서도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여 만들어 나가는 안전생태계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고자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안전보건분야에서 민간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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