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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원인과 함께 종합건설사 차원에서 실효적 방지 방안을 논의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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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6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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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는 11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전문가와 실무 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건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상위 대형건설업체 조차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원인과 함께 종합건설사 차원에서 실효적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안홍섭 회장

개회사에서 안홍섭 회장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건설안전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법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혁신의 핵심은 영국 등 안전의 선진국처럼 위험생산자이자 소유자인 발주자도 의사결정권한에 따라 안전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건설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려면 발주자의 참여와 지원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발주자를 면책함으로써 이율배반적인 제도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였다.

   
▲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건설중대재해의 심각성은 이제 기존의 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건설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목표를 세우고 더욱 정밀한 현장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성훈(전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

첫 번째 발제자인 정성훈(전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중대재해 예방의 한계와 실효성’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판결현황을 소개하고 이 법의 모호성은 판결이 쌓이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 역량 강화하여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취약부분을 집중하여 개선하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작동되도록 체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관건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와 위험특성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실행, 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수사 인력의 확보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손영진(건축산업진흥원 제도개선추진단장)

두 번째 발제자인 손영진(건축산업진흥원 제도개선추진단장)은 ‘건설중대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법제와 국가의 책무’라는 주제로 국가와 발주자가 책임지는 체제로 계약관련 법제의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대재해 증 국민안전은 헌법적 가치의 국민 기본권 기준으로 국가 행정계약 법규 기능으로 평등구너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건설산업은 사회적 영향이 큰 응용프로세스 산업으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예방책임이 필수적이며, 미국 법규와 같이 공법적 개입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자방계약법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지휘에 의한 종합사업관리 자문역(PMC)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성기(전 고용노동부 차관)

세 번째 발제자인 이성기(전 고용노동부 차관)는 ‘건설중대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SAFE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SIF(중대재해) 중심의 전략, 사고분석의 강화와 활용(Accident Analysis),

집중 단속(Focused Enforcement) 및 교육 혁신(Education Innovation)의 네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홍섭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현실적인 애로와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안전활동 이행상의 현실적인 한계와 정부 단속의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성훈 실장은 체계구축 및 이행 측면에서 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현동 상무(디엘이엔씨)는 처벌을 위한 수사로 업무가 마비되어 도리어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으니 선 안전조치와 후 처벌을 위한 수사로 현장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였다.

안홍섭 회장은 현재와 같이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어느 식당에서나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전문건설업과 건설기능인의 수급관리가 필요하며, 형식에 치중된 안전활동을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선진국처럼 수단중심에서 목표체시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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