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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선정 2023 안전보건 10대뉴스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민적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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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7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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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역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억된다. 여름철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민적 안타까움을 더했고,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가하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KISS 건설안전박람회 등의 전시회는 예전을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본지는 금년도 이슈화된 정책 제도와 사건 사고 등을 종합, 2023 안전보건 10대 뉴스를 선정 게재한다. 

중처법 50인미만 적용 유예 논란 결론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수면 밑 논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으로 급부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하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내년 1월 27일 시행으로 예정돼 있으나 경제5단체 등을 중심으로 ‘준비 부족’ 등 경영계는 정부에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은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이날 “사업장 및 현장의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발언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 적용 유예 연장에 무게가 실린 듯한 언급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개악 저지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쌍끌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적용 연기 법안 폐기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최근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임이자 의원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1년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기조아래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청취·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 발표했다.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이다.
발표 당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금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하여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면서,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29로 감축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5월 22일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 관련 박람회 성황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거의 모든 전시 컨벤션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금년부터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전시 컨벤션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양세다. 안전보건계의 대표적 전시회라 할 수 있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와 건설안전박람회, 안전산업박람회 모두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동시에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 한해였다. 
KISS 2023은 7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20개사 820부스가 참여했으며, 전시기간 동안 총 2만9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 성공적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KISS 2023에서는 산업안전 및 보호구를 비롯해 ▲산업보건 및 직업건강 분야 스마트안전 분야 ▲공공서비스 및 공공안전관리 분야 ▲화학산업 안전 및 방재산업 분야의 최첨단 제품이 전시됐다. 특히 예년에 비해 스마트 안전기술 및 장비, 첨단 신기술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SK텔레콤과 포스코 DX 등 대기업도 참가해 프로그램과 최신 기술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정책, 체험, 상담, 기술 등 테마별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안전연구를 통해 개발된 안전신기술 ▲K-사다리 ▲스마트 추락방지대 ▲지락차단장치를 추락재해 특별 홍보관내에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2023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KINTEX 2전시장 10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KINTEX가 주최,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LG유플러스, 포스코E&C, 휴랜, 풍산FNS 등 국내 건설안전 선두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전시회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참가기업의 60% 이상이 스마트건설·안전 분야 기업으로 구성되어 최신 트렌드의 건설 안전 융·복합 신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 건설안전 대표적 단체인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이하 스안협) 회원사들이 단체 참가해 첨단 스마트 안전 기술을 선보였다. 휴랜, 새임, CMX, 인텔리빅스, 세이프웨어, 한림기술, CI솔루션, 통하는 사람들, 레이컴, 리스크제로, 스토리포유 등 스마트안전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공동 개최한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역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원년을 맞아 전시규모와 참여기관이 대폭 확대됐고 유관 박람회,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종합적인 박람회로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다. 약 3만8,580㎡의 전시장 공간에 513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스마트 안전 확산… 단체 활동 주목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안전 관련 기관에서 스마트 건설 장비 기술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이제는 스마트 안전 기술 장비를 기성사실화하는 단계를 넘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는 지난 3월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협회 설립허가를 통해 스마트안전보건 기술의 확산보급을 위한 공공, 기업, 대학 등 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에게 스마트안전보건 기술 확산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스마트안전보건기술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제조, 물류 설치 및 사용 등 산업현장에 스마트안전보건 기술 및 장비의 보급 확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단법인 대한스마트안전협회도 4월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조직 정비와 사업계획 구체화를 거쳐 본격적 활동을 천명하는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먼저 연구개발지원단을 조직화해 지원단내에 ▲전문위원단(학계, 박사, 전문기술인) ▲자문위원단(전직 공무원, 관련기관 경력자) ▲대관업무단(국회, 관련부처, 유관기관 업무경력자)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 T/F를 구성, 정부부처와 공동 연구개발을 기획 진행하고, 국내외 제품 정보도 수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건설회관에서 스마트건설 확산방안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는 대·중소, 벤처기업 등 총 300개 민간기업 논의를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 등이 협력하여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구성됐다. 6개 핵심 기술별로 확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와 기술위원회 간 공통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기술위는 대형 건설사가 위원장을 맡아 출범식 이후 본격 운영되고, 특별위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제도 분야부터 우선 운영된다. 스마트 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을 주도한다.

국가 소방동원체계 수립
소방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시행한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1호는 8개 시·도 미만(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이 동원되며 ▲2호는 8∼13개 시·도(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가장 큰 규모인 3호는 14개 시·도 이상(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 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해 동원할 수 있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가소방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9개 시·도의 재난현장회복차 11대와 구급차 20대를 동원했다.

이태원 참사의 교훈… 인파감지시스템 운영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앞서 서울시가 인파감지시스템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CCTV 밀집도 분석을 토대로 지능형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난관리 취약점을 해소하고 실질적 기능을 활성화해 시민 스스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파밀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상업시설 인파 밀집지역 내 위반건축물 적발·조치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CCTV를 통해 인파밀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징후를 알려주는 인파감지 시스템으로, 이번 핼러윈부터 본격 가동한다.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인파감지 CCTV에 분석 소프트웨어를 연결, 인파밀집이 감지되면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서울시-소방-경찰에게 상황을 전파·공유한다. 인파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서울 전역에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71곳을 선정하고, 인파감지 CCTV 총 909대를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는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러링 시스템(mirroring system)’을 구축했다.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촬영하는 영상과 현장 지시 내용은 대형 상황판에 동영상 시각화 되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에는 재난상황만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설치됐다. 일반 민원과 재난파악을 모두 담당해야하는 당직실의 기능을 분리해 재난 대응력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재난유형별로 관리되는 매뉴얼도 한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본 매뉴얼’을 지난 7월 제작 완료하고, 올해 실시한 각종 훈련에 적용해 실용성을 확인했다. 실무자들의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실전훈련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선고
지난 4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발생한 온유파트너스였다. 선고 결과는 알려진대로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판결에서 최고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최초로 유죄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노총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1년 이상의 실형으로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2년형을 구형한 검찰이나,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5년을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는 너무도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실시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중점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천여 개소다. 구체적으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2,500여 개 ▲건설현장 1,800여 개 ▲물류시설 120여 개 ▲산사태 위험지역 2,500여 개 ▲위험물취급시설 890여 개 ▲전통시장 260여 개 ▲가스·전력시설 270여 개 등이다. 
특히 지난 5일에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추가 반영해 점검했다.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했다.
지난해에는 2만6,363개소를 점검해 현지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만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점검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했다.

폭염·온열질환 기승… 대책 시급
서울에서 29도 이상의 날씨가 1∼2일 계속되면 폭염이 없을 때에 비해 사망자가 8.4% 늘어 난다고 한다. 3일 이상 계속될 경우 최대 13.5% 늘어난다.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팀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르면 뇌경색 사망자가 지역에 따라 2.3∼5.4% 증가한다고 한다.
서울의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상과 사망 자료를 활용했다. 결과는 역치기온 이상에서 일평균기온 1℃ 상승은 2.9%의 일사망자수 증가를 야기한다고 통계도 있다. 국민들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의 폭염은 초과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일례로 1994년 여름, 부산에서 평년시기 대비 약 20일 정도 빠른 7월 상순에 폭염이 내습, 7월 한 달간 약 109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고 한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폭염이고 그에 뒤따르는 온열질환이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8월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금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차량 17대가 고립됐고 그 중에는 승객과 운전자를 합쳐 9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내버스도 1대 포함되는 등 최소 23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인 사고 전 2∼4시간 동안 2번 이상의 방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에 대한 어떠한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직접적으로 도로 통제에 관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인 충북, 지하차도 관할기관인 흥덕구청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사고 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찾아 축조 상태, 배수 상황과 하천이 범람하여 지하차도로 유입된 경위 등 침수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을 재차 확인·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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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50인 미만 현장 찾아 수습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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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학회 2024년 제1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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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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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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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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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2024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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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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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건설현장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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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한국기후환경원과 ‘국제환경규제 공급망 탄소 대응 전략’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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