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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50인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년이상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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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7  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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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 경제5단체중 하나로 728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러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 1월 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해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인력정책본부 이명로 본부장으로부터 적용 유예의 필요성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5단체 중 하나로 728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되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속된 중소기업 수는 69만7,041개에 달합니다.
중기중앙회는 1개단과 7개 본부, 13개 팀, 14개 지역본부, 1개 해외사무소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경영애로 대정부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 공제사업 운영,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안전보건 조직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역할 및 활동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보건 업무는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정책실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정책개발 및 건의, 각종 실태조사 실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도 6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현장 안전확보에 나서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입장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 안내자료가 배포됐으며, 금년이 돼서야 50인 미만 사업장 70만 개소 중 1만6천개소에 대해 정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부분 사업장이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핵심 판단 요소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 고시 개정이 이루어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영업부터 제품 개발까지 일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주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주를 도와줄 수 있는 안전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수가 평균 0.6명에 불과하고 셋 중 하나(37.3%)는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도 없습니다.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라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공기업 등에서 안전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외부 컨설팅을 따로 받으려면 한 번에 1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준비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이해 어려움’(2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9%에 달했고, 유예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57.8%)이 마땅한 대책이 없고 16.5%는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성급하게 법을 적용하면, 자칫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고 산재예방 효과는 적은 고비용-저효율 규제로 고착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성급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한 다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준비 부족, 경영난,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지원이 절실한데,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요. 
정부의 산재예방사업 예산규모는 2020년 4,198억원에서 올해 1조1,987억원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투자 비용지원 및 컨설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50인 이상은 융자만 지원 중이며, 안전 전문인력 관련 지원사업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업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천억원에 달하고 누적으로는 약 24조원이나 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역별 산업단지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소속 기업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상시화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등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도 보다 확대해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실 방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자간담회 및 입장문 발표 등 대외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고용부 등 행정부의 반응 및 분위기는 어떤지요?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부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1∼2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유예 연장 없이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70만개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모두 전문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사 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류상으로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도 안전 확보에 나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 등이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투자와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기중앙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중대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손잡고 금속제련, 기계·금속·비금속, 화학·고무, 수제품·기타제조, 섬유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 협동조합 대상으로 컨설팅/안전설비/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제작해 각 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도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진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업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보다 깊이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면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여 조합원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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