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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중소기업 중처법 적용에 대한 小考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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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3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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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선자 발행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다가오지만, 현 시점에서 당초 법 제정 취지를 만족시키거나 기대한 것 만큼의 성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과 관련, 계획대로 적용 입장과 적용 유예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적용 유예는 있을 수 없다며 ‘계획대로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실행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892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를 못했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했다. 중소기업 10곳중 2개만이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20%도 상당부분 준비가 돼 있다는 곳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곳은 1.2%에 불과했다.

내년 1월부터 그대로 법 적용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50%를 넘었다.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20%에 육박했다. 즉, 법 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10곳중 7∼8개사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설문결과에 나타나 있듯, 법 시행을 위해서는 토양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과 이해, 관련 자료 제공 및 지침 전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컨설팅 확대 등등의 지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요청사항 또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만큼 소중한 명제는 없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보건기관이 중소기업의 중처법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엄히 인식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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