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환경미화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재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6개 광역시･도)를 거점으로 오는 6월부터 전국 17개 장소에서 시범실시 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 공무원이 매년 일정시간 이수하는 직무교육 과정의 하나로 발전시켜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 사업은 작업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작업 장소도 자주 바뀌어 산재발생 요인이 수시로 나타나 산재예방대책을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 환경미화사업, 희망근로사업, 노인복지 관련 일자리사업, 산불감시 등

지자체 사업부서(청소행정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작업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최근 3년간의 산재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는 환경미화･지역공동체일자리･노인일자리･숲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중 한 해 평균 2,194명이 산재를 입고 그 중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의 경우 환경미화사업, 희망근로사업, 노인복지 관련 일자리사업 등에서 1,829명 발생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산재예방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게 하여 이를 창구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위탁부문의 산재예방 노력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