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등 개선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정하여 공공의 안전확보에 기여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30  19:16: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난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등록기준은 실무경력 없이 자격을 취득한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만 있으면 관리업 등록 및 사업행위(영업)가 가능했던 만큼, 소방청은 관리사의 경험 부족 등에 따른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 △주된 기술인력 자격 조건에 실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영업 범위는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특급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1·2·3급 대상물만 영업할 수 있는 등 대상물의 규모· 시설의 난이도에 따라 영업 범위를 차등화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만 취득하면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주된 기술인력으로 지정됐던 것을, 개정 이후부터는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주된 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22.12.1.)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함) 시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해, 대상물 규모(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점검자 등 적정한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되,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기존 및 신규 관리업 구분 없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은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최선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관리업 기준 개정으로 자체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22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2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창립 총회
3
[재난안전칼럼] 울고, 웃게 하는 재난(災難)
4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5
[문화칼럼] 반복도 좋아
6
한보총,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인식도 조사
7
안전보건공단 승진 및 전보(1급)
8
[초대석]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9
[우수업체 CEO 인터뷰] 최영호 (주)리스크제로 대표이사
10
국민 10명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있다!
11
[발행인칼럼]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에 담긴 의미
12
[파워인터뷰] 조정호 건설사업관리(CM) 안전협의회 초대 회장
13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14
한국안전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15
2023년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 발표
16
주요 안전부처 2023년 예산
1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실시
18
[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그 성적표를 살펴보자
19
[이달의 보건관리자] 안지수 매니저/ 쿠팡 수원1캠프
20
경기동부지사, 이영석 지사장 취임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