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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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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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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한국건설안전학회, 심상정, 조오섭, 최인호, 김교흥 의원 주최로 열렸다.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예방, 건설안전특별법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홍섭 건설안전학회장과 손익찬 민변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신윤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준상 토목건축노동자(형틀목수)와 한종탁 건설기계노동자(펌프카 조종사), 서효종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노동안전국장 등이 현장의 실상을 증언,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에서 안홍섭 회장은 ▲건설산업 기능인력의 고갈 ▲산업의 기초인 중견협력업체 취약화 ▲보조원으로 전락한 안전감시 기능 ▲권한없이 책임자 전가받은 감리자 ▲부실설계 위험의 엔지니어링 등을 구조적 위기로 짚었다. 
이어 사고방지 3가지 원칙으로 ▲보장해야 할 핵심가치 천명 및 공유 ▲책임의 명확화 ▲3자 감시 원칙 등을 사고방지 3원칙으로 제시했다. 
안홍섭 회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가치는 발주자 주도 안전확보와 안전자문사 제도”라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시행할 경우 ▲역할과 책임의 합리화 및 건설도급의 정의 실현 ▲제조업 방식의 산안법 보완 및 실효성 회복 ▲중처법 도입용역 위탁시 안전 담보 ▲국가의 책무인 포용적 제도 운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손익찬 변호사는 안전관리 조직 구성에 건설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협의체는 원하청의 업무 담당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동시에 사고발생시 피해당사자인 건설노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징금 기준과 관련해서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인 현행안을 기존 발의안대로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명선 실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은 분산되어 있는 안전조치를 건설업 각 참여주체의 역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며 있으며 이는 법전에만 있는 안전조치와 책임이 아니라 현장 작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명선 실장은 “발주자, 감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규정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시공자에게 혼재 작업의 조정, 공통으로 사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의무 부여는 반복 다발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부연했다.

   
 

공동 주최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건설업 특성상 하도급사와 노동자들은 수요와 공급 불안정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발주자와 원도급자는 이를 이용해 비용과 위험을 손쉽게 아래로 전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발주와와 원도급자 같은 상위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강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계는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를 정점으로 한 직간접 건설사업 참여자의 책임을 바로잡자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 건설노동자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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