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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진폐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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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8  2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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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진 변호사/스마트법률사무소

진폐증은 분진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근무 중 탄광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면서 점차 폐가 굳어져 섬유증식성 변화를 보이는 질병을 의미한다. 

그런데 2007~2014년 환경부의 공장 근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진노출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시멘트 공장이나 탄광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도 장기간 외부로 방출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과 인근 주민들에게 이환된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장을 상대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시멘트 공장은 이에 불복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결과 1심은 ‘공장에서 배출된 시멘트 분진과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장의 분진 배출과 인근 주민의 진폐증 발생 사이의 상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보아 최종적으로 주민들은 패소하였고,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진폐증을 앓으면서도 전혀 보상받지 못한 채 오히려 막대한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되었다.

분진노출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중 진폐증을 앓거나 진폐증으로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만, 인근 주민들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적 측면에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의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현행 건강영향조사제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개선하여 패소한 인근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인근 주민들의 패소 사유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유인 만큼 환경부의 재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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