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는 지난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부서다. ▲건설기계, 비계·동바리 설치작업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준 ▲건설공사 발주자의 재해예방 제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박상원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으로부터 주요 정책 및 향후 활동계획 등에 관해 들어본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는 지난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차량계 건설기계, 비계·동바리 설치작업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준에 관한 업무 ▲중소규모 현장 기술지도,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관리비 등 건설공사발주자의 재해예방 제도에 관한 업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건설사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업무입니다.
사업장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감독기획과, 산재 예방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산재예방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안전기준과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계획 등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스마트안전장비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비, 임대비의 일부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내년부터는 스마트안전장치 보급·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산업에서 ADAS 기능의 급속한 확산은 추돌사고 위험을 약 1/3로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앞으로 효과적인 스마트안전 장비가 개발되고 검증되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예방 장비나 기술에 관한 현장의 요청을 본사에서 무시하기 어렵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제도이든 현장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사망사고 증가 또는 감소 효과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10% 감소했는데, 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명확한 개정 방향을 밝힐 것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공사금액별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의 사고사망자의 약 70%가 1,000위 이내 토건 종합건설사에서 발생함을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시 주요 현장을 감독하고 법위반 사항을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 건설사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억원 현장은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기술지도기관이 건설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했으며, 사망사고의 60%가 12가지 기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반영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지도 미이행 현장에 대한 관리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1억원 미만 현장은 연간 100만개 이상 생성되기 때문에 점검, 감독만으로는 재해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민간기관의 무료기술지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붕공사, 달비계 등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무료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안전보건대장, 부당 공기단축 요구금지 등 최근 도입한 정책이 현장에 안착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의무 강화는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건설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집주인을 처벌하려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정한 공사비용을 보장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공사 발주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수사당국이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의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아울러 건설안전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정책보다는 기본적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그간의 사망사고를 유형별, 기인물별로 분석하여 ▲빈번한 사고와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안전기준을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등의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근로자, 관리자, 경영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건설현장 참여자들이 안전에 관한 지식을 쌓고,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굴착기, 항타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망사고를 분석해 안전기준을 개정했으며, 붕괴 관련 안전기준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개편을 통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