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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김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장“안전관리자에 대한 불합리 이슈화, 처우 개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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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9  1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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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는 지도 조언입니다. 책임만 강조하고 실제로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예방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장의 인터뷰 일성은 ‘안전관리자의 지위 향상’이었다. 현재 안전관리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적 기소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슈화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회장 취임 6개월에 접어든 김만장 회장으로부터 안전관리기술인회의 활동계획과 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왔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김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장

지난 3월초 실시된 선거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이하 안전관리기술인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리며 소감과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우리 안전기술인들의 위상과 그에 맞는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전관리기술인회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1987년 설립되어 대한민국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및 법령과 제도 개선 제안 등 90만명이 넘는 건설기술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건설 관련 최대 단체입니다. 협회 내에 각 분야별 8개 분야 기술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기간중 4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회원들에게 4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골자만 소개해 드리면 첫째.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사로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가 타 분야의 ‘사’와 비교하여 하위개념인 ‘자’로 적용되었기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정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는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법적 책임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사고발생시 기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안전관리자가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전관리자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시된 이들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공학박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장 역임 등 건설안전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현재 우리나라 건설안전의 수준을 어떻게 진단·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건설안전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여러 방향과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메슬로우 욕구단계에서 찾는다면 우리의 욕심과 마인드는 안전의 아래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부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즉, 경제발전의 우선 순위가 안전의 욕구 단계를 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선진국에서 실시하던 여러 안전제도들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우리의 안전관리 방법들은 많은 변화를 이룩하였고 또한, 전 정부에서 안전정책이 강화되는 등으로 인해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OECD 국가의 사망만인율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생각되는 큰 문제점 중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역량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실무 경험보다는 자격증 기준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오히려 안전 실무 경험이 부족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근로자의 안전의식입니다.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 및 중대재해 최소화를 위해 어떤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안전관리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는 지도 조언입니다. 책임을 강조하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업근로자에게도 안전기준 위반 시 선진국 사례처럼 상당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처벌 완화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시행 이후 같은 시기에 사망사고가 줄었으며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법정 내용중 정성적인 부분들과 해석상의 차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위반 시 전문 법조인의 역할이 요구되며, 아울러 소규모 기업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년 임기의 회장 재임기간 중 이루고자 하는 사업내용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그간 표어로만 인식되던 ‘안전제일’이 이제는 수 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실제 비용 투자로 이어지는 진짜 안전제일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도 상당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 안전 관련 정책들은 포화상태라고 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보다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적 기소 등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 이슈화시켜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등 처우 개선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안전관리자에게 적용하여 법정기소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에 한국건설안전기술인을 대표하여 저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 건설안전분야 후학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금년은 안전기술인들에게 쉽지 않은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우리 안전기술인들의 피로는 극에 달한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가중되는 서류정리 등 심리적 부담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안전인들에게 대내적 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설안전기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향후 명실상부한 자부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량도 키워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 정리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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