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중부고용노동청,‘양주 채석장 붕괴사고’관련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종사자 3명 사망 등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구속영장 신청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29  19:53: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 등 총 3명)이 붕괴된 토사(약 30만㎥)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4.27.(수)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1.29.(토) 설 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약 1만페이지)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지층의 구성 및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모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석분슬러지, 석분토, 진흙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불림)를 야적한 성토(盛土) 지반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붕괴 주요원인>

`21.12월경부터 붕괴구간 최상부에 석분 및 토사가 지속적으로 적재되어 상부의 하중이 증가됨
채석을 위해 굴착된 경사면의 기울기를 매우 가파르게 형성시킴
채석에 따라 지하수가 일부 토사와 함께 유출되면서 경사면의 전단강도가 저하됨

* 전단강도: 지반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지반이 파괴되지 않는 최대 응력 값
(전단강도 이상의 응력 발생 시 전단파괴 발생)

한편,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하여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이르렀다고 중부고용노동청은 밝혔다.

*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

향후 중부고용노동청은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보호는 기업이 추구하는 다른 어떤 목적 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로 이익만을 추구하다 종사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는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비계기술원, 비전문가용 「비계안전계산기」무료 배포
2
[초대석] 민세홍 (사)한국위험물학회 회장
3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4
[재난안전칼럼] 2024 행정안전부 포부
5
[파워인터뷰] 김종현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회장
6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24년 정기총회 개최
7
[우수업체 CEO 인터뷰] 김상학 ㈜티에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8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9
산업안전! 대진단을 대전환의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대응 결의
10
2023년 최고의 산업안전감독관은?
11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50인 미만 현장 찾아 수습 지시
12
한국가스학회 2024년 제1차 이사회 개최
13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14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16
소방청,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17
[공종별] 2024 02월호
18
제주지역본부,건설현장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행사 추진
19
소방청, 2024 두바이 인터섹(Dubai intersec 2024)에서 K-소방을 알리다
20
㈜켐토피아, 한국기후환경원과 ‘국제환경규제 공급망 탄소 대응 전략’ MOU 체결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