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등 1,887개소 명단공표1,000명이상 기업 173개소, 정부기관 20개소, 공공기관 22개소 등
김범수  |  jckbs@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24  18:42: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이 '07년말 현재 9만명에서 '12.6월 현재 14만명으로 5만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08~'1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91~'09년)에서 2.3%('10년), 2.5%('12년)로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그 결과 '07년 107천개이던 의무고용 일자리 수가 '12.6월말 166천개로 59천개(55.1%) 증가했다.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 2%(’91년)→3%(’09년), 공공기관은 2%(’91년)→3%(’10년)

** `14년부터 민간기업은 2.5%→2.7%,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2.5%→3%로 상향

또한, 의무고용일자리에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부담금을 부과('11.7)하고,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차등부과('13년부터)하는 등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했다.

장애인 채용을 돕기 위해 맞춤훈련・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년 1,000명 이상의 장애인력을 양성했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82천명('08~'11년)이 고용되었으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3,064명(중증 2,161명, '12.9월)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2년 6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139,837명으로 '07년말 89,546명 대비 50,291명(56.2%) 증가했고, 고용률도 2.40%로 0.86%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고용률:

1.54%

1.73%

1.87%

2.24%

2.28%

2.40%

’07

’08

’09

’10

’11

’12.6

부문별로는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07,641명으로 '07년말 대비 36,887명, 고용률은 2.35%로 0.84%p 증가했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274명으로 '07년말 대비 5,132명, 고용률은 2.53%로 0.93%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은 7,447명으로 1,797명, 고용률은 2.79%로 0.83%p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 이상 기업(1.88%)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1.84%)는 매우 저조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12.6월말)>

100명미만

100~299

300~499

500~999

1,000명이상

30대기업집단

2.59%

2.74%

2.74%

2.34%

1.88%

1.84%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대기업을 위주로 의무이행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현장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지원고용, 채용공고대행·동행면접,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원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 공공부문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기간 연장(4년→5년)

한편, 1.25 고용노동부는 '12.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정부기관 등 총 1,88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공표에는 민간기업 1,845개소, 정부기관 20개소, 공공기관 22개소가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등의 명단을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명단공표에 앞서 먼저,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50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진행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 사전예고 기간 중 신규로 고용을 했거나(305개소), 고용을 진행하고 있는 곳(418개소) 등 1,027개소는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1,887개소를 분야별로 보면 민간기업은 총 1,845개소(1,000명 이상 기업 173개소,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113개소 등), 공공부문은 총 42개소(중앙행정기관 3개소, 헌법기관 1개소, 교육청 16개소, 공공기관 22개소)이다.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824개소(전체 명단공표 대상 1,887개소의 43.7%)나 되었다.

민간기업은 총 818개소로,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넥솔론, 가온전선 등 16개소, 1,000명 이상 기업은 엘오케이, 유니토스 등 2개소이고,

1,000명 미만 500명 이상은 태평양에이아이엠, 동원씨앤에스 등 17개소, 500명 미만 300명 이상은 하나아이앤에스, 천우미업 등 43개소, 300명 미만은 삼선로직스, 잡위드 등 756개소이며,

공공부문은 특허청(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일연구원 등 6개소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데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한국건설안전학회,제1차 건설안전혁신 포럼 성료
2
한국기술사회 건설안전분회 23년도 제1회 정기 이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
3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4
재단법인 피플과 KCC실리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6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3월 7일 행정예고
7
산재예방 슬로건“국민이 만듭니다”
8
CM안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9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대전 타이어 공장화재 현장점검
10
건설근로자공제회-현대건설 전자카드제도 합동 홍보 실시
11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 보유기업 워크숍 개최
12
‘2023 툴&세이프티쇼(TOOL & SAFETY SHOW)’ 성황리 폐막
13
“우수 안전보건 연구논문 찾습니다”
14
[재난안전칼럼] 담배꽁초
15
HL 디앤아이한라 홍석화 사장 및 임직원 3,437명 산재예방 천만명 서명운동 참여
16
서울광역본부, 안종주 이사장, 서울광역권 현장경영 실시
17
[인터뷰] 재단법인 피플 송미경 상임이사·임소연 실장
18
방재시험연구원, 방재기술 실무교육 실시
1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사발령 실시
20
소방청, 물류 창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