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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신주열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본부장건설안전·시설물 진단보고서 평가업무 수행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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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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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생애주기적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시설안전공단 신주열 평가본부장은 건설안전제도 정착 및 건설사고 예방업무 추진, 건설·시설안전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례, 원인 및 대책분석 등 안전예방 중심의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신 본부장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건설현장에 잘 접목되어 안전한 사업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주열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본부장

 Q)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주요 업무와 이중 평가본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을 증진시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전문기관으로 전문성, 신뢰성 및 생명 존중이 공단의 핵심가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건설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생애주기적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650여명의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력과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이 국가 주요시설 및 국민생활시설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단에 부여한 주요업무는 먼저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심사, 지하안전관리, 안전수준평가 등 건설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건축과정 중 발생되는 건축분쟁 및 하자분쟁 조정업무 △완공 이후의 시설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판단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업무 등도 시설안전공단의 업무영역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평가본부에서는 건설안전 관련 평가업무, 시설물 진단결과 보고서 평가업무, 입주 후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 및 조정해주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임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건설안전평가와 시설안전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신주열 평가본부장

건설안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해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는지를 우선 평가합니다. 또한 설계 후 건설과정 중에 남아있는 위험성이 시공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시설안전평가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진단보고서가 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오랜 진단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의 적절성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적정, 시정, 부실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Q)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진안전 시설물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여부 검토·심사 등 내진보강 활성화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경주와 포항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안전부는  ’19년 3월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평소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내진평가 전문업체를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해 인증기관에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인증명판을 발급하게 되는데, 인증을 받은 건축주는 인증명판을 건물에 부착하게 됩니다.

Q) 건설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17년 안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 계기와 주요 공적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7년 공단에 입사한 후 건설안전을 위한 22년간의 노력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2017년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저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큰 성과를 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처음에는 공적조서 작성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이 강권하고 직원들이 자원하여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준 결과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근무하면서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안전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건설안전제도 정착 및 건설사고 예방업무 추진 △건설안전 매뉴얼 및 지침개발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확산 및 계몽을 위한 일간지 및 전문지 기고 △건설·시설안전 연구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 및 시설분야 강의활동을 수행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매진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업무수행의 결과가 국가 차원의 건설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시스템 비계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시스템 비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18년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는 전체 사고사망자 485명의 59.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계, 사다리,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에 기인한 추락사고 사망자가 4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치·해체 작업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비계의 건설현장 활용 촉진 및 적용 의무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사에서 추락사고 사망자가 82.4%를 차지한다는 점은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공사로까지 시스템 비계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적인 시스템비계의 민간 확대적용은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스템 비계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면서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비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감소를 통해 얻는 산재보험비용 등 사회적비용 절감분을 민간 시스템 비계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이 곤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해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은 기존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와 혼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시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도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례, 원인 및 대책분석 등 안전예방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의 정책방향이 성장 중심에서 안전·복지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도 발빠르게 신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도 수시로 제·개정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고 정부의 정책의지가 건설현장 실무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건설안전문화 확산과 사망사고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현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건설현장에 잘 접목되어 안전한 사업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 정책과 제도 해설,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소개, 추락사고 현황과 대책 및 안전한 설계를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소개, 안전관리계획 검토방법 및 건설안전 기술기준 전파 등에 노력해왔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뿐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계자들로까지 강의 대상을 확대 시행해 안전정책 및 제도가 건설현장에 효율적으로 스며들어 실행력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차원에서는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를 마련하고 고객이 원하면 언제 어디든지 공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Q) 국가 전반적인 안전문화 향상과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은 3단계로 변화하면서 그 사회의 안전문화로 정착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기준(Engineering), 안전장치(Eguipment) 등과 같은 안전기술(Engineering)이 먼저 정립되고, 그 후 인증(Certification), 권한(Competence), 위험평가 등 안전시스템(System) 구축 단계로 변화하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 안전문화(Safety Culture)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건설사고도 점차 감소된다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안전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고 나서 안전문화 단계로 넘어가려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는 형성 초기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단계를 넘어 안전이 사회문화로 자리를 잡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의식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국가가 바뀔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나부터 안전을 생활화하고 나를 통한 생활안전이 국가 차원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부터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수준이 선진화 되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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