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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4개 국무회의 의결 내용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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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2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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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3년 만에 전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직급여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수준 인상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보험료 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 검증기반 마련

정부는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Ⅰ. 개정 배경
노동시장 내 고용창출력이 점차 낮아지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이 변화 된 고용서비스 환경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Ⅱ. 주요 내용
<고용서비스를 제명으로 명시화 하고, 국가-지방-민간의 협업 기반 마련>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아울러,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했다.
또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지방·민간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할 경우 상호·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 사무 담당자는 2년마다 연수·직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여 채용사기로 인한 청년 구직자 등의 피해를 방지>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여 거짓 구인광고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채용 대행업체 등이 채용 업무를 위탁 받아 구직자를 모을 때 구직자가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위탁서류 미공개 시, 벌칙 부과(100만 원 이하 과태료)󰋲모집 응모자에게 비밀보장 의무 신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Ⅰ. 개정 배경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직급여 상한액을 ‘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상하고, 지난 해 발표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아빠휴직 보너스제,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Ⅱ. 주요 내용
<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 해 6만 원 보다 6천 원 인상한 6만 6천 원(전년대비 10%↑)으로 인상된다.
*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3만 2천 원으로 인상(현재 12만 원)됨에 따라, 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 됨(132,000원×50%)
지난 10월 2일(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안정적 취업활동 보장을 위해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6천 원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금번 개정은 위 의결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 달 최대 198만 원까지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금년(월 최대액 180만 원)보다 18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상>
내년 1.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

<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Ⅰ. 개정 배경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감소,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등을 위해 시행령상 관련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Ⅱ. 주요 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도 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18.5.17일)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시기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예방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은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한다.
산재발생 실적의 기준이 되는 보험수지율 산정 시 제외되는 질병의 범위를 현재 진폐·난청·석면으로 인한 질병에서 모든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Ⅰ. 개정 배경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도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Ⅱ. 주요 내용
우선,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19.1.1. 시행 예정) 국가와 자치단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실시상황 등의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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