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개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신설되고 2018.1.1부터 출퇴근 중 일어나는 재해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헌법불합치결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되며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을 이유로 2017.12.31까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바254결정)을 하였습니다.

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 출퇴근재해 기본개념
(1). 출퇴근의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2) 주거 및 취업장소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의미하고 주거의 경계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을 의미하며, “취업장소”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회사, 공장, 사무소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업무수행 장소를 의미합니다.
(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하고, “통상적인 방법”이란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출퇴근 경로 일탈 중단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출퇴근 경로 일탈 중단의 경우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하는 데, 일탈이란 출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고 중단이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적행위를 위해 출퇴근행위를 멈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일탈·중단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만 보호되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마트에서 구입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제2항)

6. 맺으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