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관련 제도개선 추진, 업계 노력 주문
 

고용노동부장관과 50대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가 지난달 7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건설업체 CEO 등 4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체결한 ‘건설재해예방 공동협력 선언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사망재해 20% 감소 및 공생협력을 통한 원·하청 간 격차해소 노력 등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건설재해예방 공동협력 선언문’ 이행사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은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정규직 비율은 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ㆍ토목직 기술자의 정규직 비율이 77%에 반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안전조직 개편과 관련 삼성물산은 장비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고위험장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중장비 작업관리 사전허가제를 도입했으며, 신세계건설은 장비안전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태영건설, 대보건설 등은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전조직을 CEO 직속으로 편입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서희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반도건설, 진흥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안전환경 통합부서에서 안전보건 전담팀 구성 등으로 조직 기능을 조정했다.
이밖에 포스코건설, 두산건설은 사업본부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외국인 안전 임직원을 채용했다. 계룡건설산업과 쌍용건설은 상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예산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
안전예산은 50대 건설업체 본사의 지속적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그간 대부분 건설업체는 주로 안전점검 컨설팅 및 안전보건 교육ㆍ훈련, 안전시설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 등 미래 안전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ㆍ고도화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체계 지원 분야 체계화 등에도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건설업체 안전보건 교육 투자 방향을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체험위주, 동영상 및 모바일 교육시스템 도입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및 고위험공종 근로자 등 취약계층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과 경영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협력업체 부문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에 따른 단순히 가점 부여 등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독려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보건 우수 협력업체 육성을 위한 체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설업 세계 5대 강국, 안전은 아직 열악”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과 관련 다양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50대 건설사 CEO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권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사는 뛰어난 시공기술력과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등극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수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했고, 건설업 종사자는 전 산업의 약 7%에 불과하나 사망자수는 전 산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건설업체는 전년에 비해 32% 급증했다”며 “이는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활동이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 채택 이후 50대 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안전조직 강화 및 안전예산 확대 등 괄목할만한 안전경영 강화 노력이 전개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가경제 수준에 걸맞은 안전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도급순위 20위 이내 기업 중 유일하게 코오롱글로벌은 ‘13년 이후 4년 연속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비결은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최고 목표로 삼아 현장에서의 개인보호구 착용, 건설장비 기사의 안전약속, 안전수칙 준수를 ‘3대 기본원칙’으로 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현장에서 작은 것이라도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이 장관은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금년에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할 계획이며 50대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건설현장…비상한 각오와 철저한 실천 필요”
이 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비상한 각오와 철저한 실천이 필요하며 정부도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이제부터는 산재은폐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이 밝힌 산재은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 환수 근거 마련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이기권 장관은 “50대 건설업체 CEO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이끄는 리더라는 인식을 갖고,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청년 채용, 격차해소 노력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취업애로 계층이 110~130만명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부모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일자리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없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으므로,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상생결제시스템, 상생협력기금, 종합심사낙찰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를 작년에 마련했으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들이 건설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간발주부문 공사지연 대책 검토 건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장관은 “CEO의 확고한 안전경영방침,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문화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안심일터는 구현된다고 여겨진다”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이며, 최고경영자의 관심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건설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한 건설사 CEO들은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공공공사는 공기연장 요청이 가능하나 민간발주 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