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힘차게 시작한 2015년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6월입니다. 바쁘게 지내왔던 전반기를 돌아보며 계획대로 순항해 온 과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동력을,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튼튼한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2015년도 하반기에도 우직하게 추진해가는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호에서는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정년제도 법제화와 관련하여 법제화의 내용과 정년제도 관련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 제도의 개념 및 법제화 시행

(1). 정년 제도의 개념
- 정년이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로서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2). 정년 제도의 법제화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 5월 22일 개정)」은 종래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정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한함)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2. 정년 제도와 관련한 쟁점별 판례 소개

(1).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한 퇴직의 통지가 해고인지?
- 이 경우 대법원은 “정년에 도달한자에 대한 퇴직의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의 확인에 불과한 것.(대판 91누 9244)” 이라고 하여, 정년의 도달로 근로계약이 종료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정년을 초과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 대법원은 “정년을 넘어선 계속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대판 2002두 12809)” 라고 하여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년초과를 알고 고용한 경우에는 “정년초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한 것.(근기 68207. 658)” 라고 하여 정년의 적용을 배제한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3). 정년제도 도입 시 정년을 초과하는 최초 시점은?
- 이 경우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노사관행에 따르되, 별도의 노사관행이 없다면 해당정년에 도달하는 초일로 함이 타당하다.(근기 01254. 17838)” 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4). 공부(公簿)정정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년 적용의 기준일은?
- 최근 법원은 “근로자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이를 받아들였고,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을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한다.(서울고법 2014나35916)” 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또 다른 판결(서울고법 2004나50411)에서는 “회사 인사규정상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부서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이 가능한데 근로자가 정년이 임박한 시점까지 20년간 인사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에 관한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으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고쳐졌어도 입사 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던 바, 생년월일 정정에 대한 용의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해고무효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 이 경우 대법원은 “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다14036)”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맺으며
이상에서 정년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년제도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등 정년 연장과 관련한 고용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간의 협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주요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여 고령화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요 기업의 도입 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도 도입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