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선자 발행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국건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평가·조사·연구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이를위해 기존의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하여 공단이 사실상 건설안전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현장 안전의식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대형 건설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설안전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건설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추진은 보다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직업병,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같은 등식으로 이원화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럴 경우 현재까지 통합 일원화된 산업재해 예방 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계만 못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하고도 명확한 손익을 먼저 따져본 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속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건설안전공단이 안전분야의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