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원 의원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평가·조사·연구 사업 등을 전담하는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그 성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건설안전공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 대체 설립,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평가·조사·연구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법 시행 당시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이 포괄승계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공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 출연금과 보조금, 공단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김태원 의원은 법 제안이유를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의식이 선진국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물적ㆍ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건설안전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예방적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안전업무와 상당부분 중복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대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도로, 단지, 상하수도, 댐, 아파트, 전기, 소방, 설비, ITS, 환경, 일반건축 등 건설관련분야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책임감리제도 정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부문 종합감리 회사이다.

목적 & 법인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건설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평가·조사·연구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건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주요 사업
제1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개발·지도
2.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운영 등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
3. 건설안전에 대한 평가·조사·통계
4. 건설안전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5. 건설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지도 감독
제23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설립준비
부칙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단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공단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차관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단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공단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공단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공단의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한국건설관리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