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세요?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뤄지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혼선이 많아 상담의뢰가 많은 산재발생보고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반드시 제출
기존에는 산재가 발생하여도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 산재발생보고에 갈음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 부터는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편,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 재해발생보고기준 변경
산재발생보고기준이 기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되었습니다.
휴업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을 말하므로 부분 휴업한 경우나 불연속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일수를 조정하는 경우 등에는 산재 미보고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및 보고방법
사업장 정보와 재해정보, 재해발생개요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려받아 작성한 이후에 방문, 우편, 팩스로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 r)를 통한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맺으며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을 되돌아보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사회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공개해오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 문제에 보다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