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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건설경영협회, 건설안전 정책 강연회 개최박종길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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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3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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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재무장과 경각심 고취 정책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박상태 안전관리과장이 참석해 강연을 했다.

이날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체적으로 사고성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노량진 배수로 수몰사고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형 건설재해가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대형건설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청장에 따르면 2013년 건설재해의 특징은 50위 이내 대형 건설업체에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는 32%, 사고재해자는 17.3% 증가해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율보다 2.7배나 높다. 또한 건설기계·장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어 건설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의식 결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진행 △기계·기술적 결함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을 강화하고,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참여업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엄격한 심사 후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원청이 자기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를 위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위험작업 장소를 현행 16개에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방사선 업무 장소, 차량계 운반·건설기계 사용 장소, 전기기계·기구 사용 장소 등을 추가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체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기존에는 시공자 위주의 재해에방 대책을 추진했으나 발주자·시공자·설계자·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입체적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소 건설현장 지원과 관련해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재해예방 전문 기관에 위탁해 기술 지도를 지원하고, 추락재해가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춰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자의 산재예방활동 현황’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서울시에서는 건설공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감리·시공까지 공사단계별 8개 분야 51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시행되는지 설계와 시공의 단계마다 일일이 따져보고 공사가 다소 늦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과장은 2014년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방안으로 △유해요인제거 △안전시공 △안전환경 △감리강화 △안전점검 △안전건설기계 △제재강화 △안전문화 △인적쇄신 △전문성 강화 등을 소개했다.
특히 공사 전에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설계 설명회 의무화를 추진하고, 하도급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또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도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박 과장은 “기존 안전점검의 문제점을 개선시킨 ‘기동 불시 안전점검단’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모르면 현장에서 한 마디도 할 수 없다’는 본부장님의 말씀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안전 분야 직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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