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2013년도 ‘안전보건연구동향(통권 61호)’에서 최돈흥 공단 경기북부지도원 부장이 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재해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재해 형태로는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작업높이는 3m와 10m사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모두 2,728명으로, 건설공사 규모별로는 20억원 미만 현장에서 절반 이상인 1천 344명(52%)이 사망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2,728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1,389명이었으며, 3m와 10m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건설업 규모별 사망재해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20억원미만	20~120억원	120~300억원	300억원이상	분류불능	계
	합계	1,344	536	211	530	107	2,728
건설업 사망자	2008년	279	156	45	112	21	613
	2009년	236	97	42	137	22	534
	2010년	274	89	43	112	24	542
	2011년	288	95	38	95	27	543
	2012년	267	99	43	74	13	496

최돈흥 부장은 2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소규모 현장의 특성상 자금력 부족과 안전의식 부재를 지적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자금력 부족으로 작업발판이 없거나 불안전한 설치로 떨어질 위험이 높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특히 3m와 10m사이에서 떨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들고, 안전방망의 설치 규정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10m 이내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와 더불어 ‘3m에서 5m사이 구간에 설치 할 것‘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공단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갖춰진 ‘시스템비계’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을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최돈흥 부장은, “건설업 떨어짐 사망자는 전 산업의 떨어짐 사망자의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 떨어짐 사망재해 예방에 집중함으로써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견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