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칼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기대한다. 83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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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9  1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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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자 본지 발행인

금년은 국가의 선량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미 출마 후보자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각 정당은 훌륭한 후보 공천을 위한 인재영입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안전보건분야의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건강을 입법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등원이 절실하다.  

정부 부문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년사에 드러나 있듯, 중대재해 예방과 중소 취약사업장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며 강력한 중대재해 감소 정책 전개를 예고했다.

특히 노사가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30개 권역별 현장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1만개소에 달했던 특화점검을 2천개소 확대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주목의 대상인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83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나아가 소규모 사업장·산단 등 취약분야 컨설팅 규모 확대,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안전역량을 확충하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재정지원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바대로 금년도 안전보건의 핵심은 ‘50인 미만 중소 취약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로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나아가 중대재해가 감소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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