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환경기술원(주)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지원, 위험성 평가 지도 및 KOSHA MS 컨설팅 등 안전 지원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산업안전환경기술원은 현재 안전관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 13명이 근무하며 사업장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영기 산업안전환경기술원 대표로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내용 및 계획 등을 들어본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홍영기 산업안전환경기술원(주) 대표이사

산업안전환경기술원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설립된 산업안전환경기술원(주)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지원,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방호)장치 설치 지도, 위험성 평가 지도, 사업장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지도, KOSHA MS 및 ISO 45001 컨설팅 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지도 등 행정 및 기술, 교육적인 사항을 지원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산업안전환경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현황 및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안전관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13명이 사업장 사업주와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식, 조직원 간의 관계 및 산업현장의 상태를 점검, 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내실화 기틀을 마련하여 유지관리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및 소규모사업장 안전기술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업무수행능력 평가 ‘A’ 등급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환경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산업안전관리 위탁 업무 및 기술지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자체적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식별하며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또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신 계측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과 개선대책을 제시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간접적으로는 개인보호장구 안내 및 무재해 운동의 추진기법 보급, 표어 포스터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재 및 홍보물을 제공하며, 국내 최고수준의 안전관리 전문가 13명이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자문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사업장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 회사와 같은 신뢰성을 인정받은 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함께 진행하며 기술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산업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정보수집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거쳐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을 통해 수립 및 실행을 목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위험성 평가가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그에 따른 효과는 먼저 안전한 근로 작업현장의 필수라고 볼수 있으며, 재해예방으로 관련 손실비용 최소화, 재해위험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예산감소, 안전보건 행정업무 통합 간소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안전 사업장 3년간 정기 감독 면제, 보험 요율제를 통해 기준 산재보험료 20%까지 절감(50인 이하 사업장), 면책과 과태료 완화 등으로 벌칙성 소모경비 절감으로 정부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인력 보존과 생산성 향상, 사업장의 능동적 분위기 조성과 유대감 강화, 기업 인지도 상승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재해예방·감소에 따른 부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은 중소규모 기업 대상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여,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확산하고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목적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저희 회사는  해당 사업장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7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의무이행역량을 지원하며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신체 및 생명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유해위험방지기술계획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 따라 대상 업종 및 대상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설치 또는 이전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기본 자격자만이 직접 작성이 가능하지만, 자격자가 없는 경우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다량의 경험 있는 저희 회사는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이 준비과정에서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 날 때까지 서류 작성 및 준비부터 공단 서류심사, 적정, 또는 부적정 결정 시, 현장개선, 재선 완료 후 재심사, 보고서 제출 등 심사 종료까지 전 범위에 거쳐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적용유예에 찬성합니다. 적용 유예에 찬성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자신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대한 인지는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홍보도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에만 집중되었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에 대한 안내는 처벌에 대한 홍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구성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는 사업장에서 지정한 안전보건담당자 1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돼야만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전담조직은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능력을 갖춘 최소 2인 이상이 구성돼야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활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토록 했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활동의 수행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보다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조건을 20인 이하로 낮추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업무을 수행할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법이 개정됐으면 합니다. 

산업안전환경기술원의 기술지도 프로그램 확대 또는 사업확대 계획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영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전환과 근로자 스스로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위험요인과 부상에 대한 노출을 낮추기 위한 안전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 태도 등의 안전문화를 기업에 정착하고 안전보건 체계 구축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0인 이상 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주 및 경영층 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근로자 안전교육 및 동종업계와 모기업과의 협력방안과 안전보건 정착을 위해 TBM 활동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기관 대표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 또는 중요시 생각하는 명제는 무엇인지요.
저희 회사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풍부한 실무경험,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술인력, 최신장비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무재해 산업사회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환경기술원(주)의 비전은 제조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술지도 요원의 다양한 전문성 있는 업무를 위해 시스템 인증기관과 협업해 건실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과 심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협력사 RBS(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평가 참여로 안전보건 기술지도 업무 협업으로 향후 ESG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