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진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길

어느덧 2023년도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다. 2023년이 저물어가자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특히 사무직 중심의 회사에서는 산재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규칙 [별표4]은 사무직의 경우 매반기 3시간 이상의 정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산언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규칙 [별표1] 제5호에서는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제6호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의 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다. 즉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것이다. 

또 하나 드는 의문은 사무직과 다른 직종이 혼재된 사업장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이에 행적해석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회시하고 있다.(안전정책과-6638, 2004.12.02.) 따라서 같은 구역에 사무직 외의 직종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 발간 편람 ‘산업안전교육 가이드북’ 부분 발췌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예를 들고 있다.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반면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아래의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보고있지 않다.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 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화상담원
-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사무직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회사의 직무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위 사무직 예시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