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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구축 논의재단법인 피플, 5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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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3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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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피플은 지난달 19일 숭실대학교 다솜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23년 5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 
김태옥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산재예방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옥 회장은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외부 컨설팅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등 현장 작동성이 부족하다”면서 “오늘 제28회 포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적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철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아차사고 발굴 및 제거, 작업안전 분석과 수칙 마련,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 등 다양한 시각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국제표준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위험성평가를 도입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생명과 안전 최우선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설비 개선,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및 안전문화 수준 향상 등 참여와 소통으로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분기점을 맞고 있다”며 “재해예방의 패럼다임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사항 이행과 이를 돕기 위한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확대와 가칭 위험성평가사 양성,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시스템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안전보건 기술 및 장비활용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효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인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은 “미래노동의 핵심은 안전보건이 중심되는 시대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면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R.A.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요구된다”면서 “위험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망 및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작업, 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에 집중한 재해예방 활동이 중요하므로 사고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 파악 등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전략과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과 인증 활용방안,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 등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정부가 산업안전정책의 중심을 위험성평가에 두고 자기규율 방식의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은 담당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으므로 안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관심 제고는 물론 리스크가 제거되고 사업장의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하고, 대기업과의 상생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넘어 기업의 문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원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기보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은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가 부족 등 이를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참여기업의 인식 제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 사업방식 및 지원규모, 중소기업 자체 전문인력 양성·확보, 사후 검증작업 및 성과평가 병행으로 실효성 확보방안을 충분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복 시스템안전코리아㈜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과 이행 및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나 인증제도의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과 예산 부족, 교육기회 부족 및 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자율 및 강제 병행,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제고, 교육이수의 법제화 및 공동인증의 부활을 통해 사업장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좌장을 맡은 김병진 소장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 분위기와 안전관리자의 폭발적인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칭 위험성평가사와 같은 민간자격을 도입해 내실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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