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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앞에 시도 경계 없다소방청, 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체계 시행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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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6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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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 운영된다. ▲1호는 8개 시·도 미만(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이 동원되며 ▲2호는 8∼13개 시·도(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가장 큰 규모인 3호는 14개 시·도 이상(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이 동원된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하여 동원할 수 있다. 
소방청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가소방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9개 시·도의 재난현장회복차 11대와 구급차 20대 등을 동원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기후위기 등 재난환경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이 최근 발간한 ‘2023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119신고는 전년 대비 47만여 건 이상 증가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119의 주요 현장대응 전 분야 출동건수가 10%이상 증가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간된 소방청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00종의 세부지표를 수록해 작년 한 해 소방의 빅데이터가 총망라됐다.

   
 

특히 도표와 픽토그램 등으로 시각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모두 수록해 대한민국 소방활동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화재출동 건수는 전년 대비 3,846건(10.6%) 증가했으며, 구조출동 건수는 13만6,571건(12.85%), 구급출동 건수도 41만5,764건(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방헬기 출동횟수도 6,493회로 2021년 5,667회 대비 12.7% 증가했으며, 특히 산림화재로 인한 출동횟수는 799회로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예방분야에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확대됐다. 2021년 조사 대상 139만9,949개소 중 5만5123개소(3.9%)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반면, 2022년에는 조사 대상 157만1,351개소 중 5.5%인 8만7,220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안전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제 업무협약과 국제구조대 활동, 개발도상국 중고 소방차량 지원,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관련 데이터의 확인을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발간사를 통해 “통계는 조직의 어제와 오늘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내일을 충실히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각종 소방활동 지표 등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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