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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첫 선고를 보며…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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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6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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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지난달 4일 노동계와 안전보건계의 이목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집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인 온유파트너스에 대해 첫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선고 결과는 알려진대로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서 최고경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최초로 유죄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1년 이상의 실형으로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2년형을 구형한 검찰이나,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5년을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는 너무도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바로잡기 바란다고도 했다. 노동계의 격앙된 반응과 달리 경영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고는 앞으로도 계속 예정돼 있다. 지켜볼 일이지만 ‘솜방망이 처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선고가 계속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 ‘사문화’될지 모를 일이다. 이는 안전보건계가 앞으로 이어질 중대재해처벌법 선고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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