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영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비 온다! 가뭄·산불 현장 모두 환호” 
모처럼 단비가 내리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과 저수율이 밑바닥인 상수원, 영농철을 맞아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농촌, 제한 급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 등 여기저기서 반기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산불로 가슴 조이던 모든 국민이 하늘이 도와서 산불이 꺼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매스컴에서 나온 말들이다.

봄철 산불은 오랜 가뭄과 봄바람과 겹치기 때문에 불이 나면 무섭게 번진다. 떨어진 낙엽은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다. 영동지역 도로를 달리다 보면 큰 산불로 인해 민둥산으로 변한 산이 자주 눈에 띈다. 검게 그을린 산야를 보면서 서글픔이 앞서는 건 왜 인가. 산불은 수십 년간 키워 온 숲을 한순간에 사라지게도 하지만, 토피(土皮)가 취약해져 적은 빗물에도 쓸려나간다. 산불이 지나고 나면 산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사태로 이어진다.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과 산불에 넋만 놓고 있는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장비와 조직 타령만 하는 모습도 이제는 꼴불견이다. 정부, 국민 모두에게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시켜야 한다.

벌써 5월이다. 이제는 산불이 아니라 홍수와 태풍이 온다. 필자가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 할 때는 하절기 재해대책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다. 언제부턴가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를 보이면서 5월 15일로 1개월 당겨졌다.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를 여름철 태풍ㆍ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인명 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재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ㆍ대비 등 재난관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그간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하천변 저지대, 지하차도, 반지하 밀집 지역, 도심 하수도 및 맨홀, 민가 인접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등을 집중 점검 대비한다.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 통제와 대피가 이뤄지도록 한다. 하천, 배수로 바닥 이물질을 제거해 배수 능력을 확보하고, 배수펌프장 등 주요 수방 시설은 시설 정비와 함께 실제 시험가동을 시행한다. 재난 문자, 전광판 등 국민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는 예·경보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택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면 동원할 수방 자재와 구호 물품 확보는 물론 이재민 임시 수용소도 미리 정해 논다. 이러한 재난 안전 대비에 정부는 국민을 리드하고, 국민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국민 안전의 날’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매년 5월 25일은 방재의 날이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예방ㆍ대비한 사항을 총점검하는 날이다. 태풍 ㆍ홍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제정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기관이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 홍보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예방 캠페인을 통한 국민의 재해 경각심 고취. 재해 사전 대비체제 확립을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신속한 구조·구난 체계 확립. 민·관·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지진 대비 훈련. 세굴 제방 및 침수 도로 등 응급 복구. 화재 유람선 인명구조, 산불 진화, 침수 가옥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및 방역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웃 일본에도 방재의 날이 있다. 관동 대지진이 있었던 1923년 9월 1일을 매년 `방재의 날`로 정하고 있다. 1959년 사상 최대의 피해를 가져온 태풍 ‘사라호’ 이후 재해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각 자치단체 등에서 재해예방에 대한 실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8월 30일~9월 5일 기간을 방재의 주, 1월 15일~1월 21일 기간을 방재 및 자원봉사자의 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 각국에 권고하였다. 2002년 유엔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예방, 완화 및 준비 등 자연 재해 감소의 글로벌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년 준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009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10월 13일을 공식 날짜로 지정하기로 하고 명칭을 ‘국제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변경하였다. 유엔 총회는 세계 모든 시민과 정부가 더 많은 재난 복구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협정에 의거 더욱더 자연재해 예방과 완화 및 준비 등 자연재해의 글로벌 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재해 발생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그 유형이 대형, 다양해짐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ㆍ대비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재체계를 구축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사후 약방문 식의 정부 대응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 산불로 인해 수많은 자연 산림이 훼손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인 ‘낙산사’가 불에 타 소실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2월 10일 너무나 충격적인 국보 1호인 숭례문(남대문)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두 번에 걸쳐 소중한 문화재를 잃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로는 문화유산 재난안전 온라인 전시회, 문화유산 재난안전 유공자 표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