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는 모두 26,799건으로, 화재안전기준 관련 분야가 10,812건(40.3%)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소방시설법 10,419건(38.9%), △공사업법 3,072건(11.5%), △다중이용업소법 2,026건(7.6%),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470건(1.8%)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프링클러헤드 배치 기준, 스프링클러배관 설치 방법 등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문의가 2,817건(전체건수의 10.5%, 화재안전기준의 26%)으로 가장 많았다.

                       <소관 법령‧기준별 민원 주요 항목 (1,2,3순위)>

전년도(2021년) 민원 처리건수 26,298건과 비교하면 전체건수는 1.9% 증가했으며,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원건수가 118.6%로 대폭 증가했고, 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법 민원건수는 50.5%, 19.8%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사업법·화재안전기준 민원건수는 20.7%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원건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재난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중이용업주들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기존에 휴·폐업했던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기 위해 문의가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소관 법령‧기준별 민원처리 건수 현황>

편, 소방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정책·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에 △소방시설법령집, △화재안전기준집, △화재안전기준해설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상시 게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민원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등 자료집을 소방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나 소방시설업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