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행안부의 의지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행안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난안전시스템 재정립 및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의 과제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사회 곳곳의 병폐를 해소하고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개혁 노력을 선도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2023년 행안부 업무계획의 주요 특징은 첫째, 예기치 못한 자연 및 사회재난,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점증하고 있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셋째,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정부를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넷째,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다섯째,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됐다.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악성사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한다. 소형선박 도입(500톤급) 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일상이 안전한 나라
첫 번째 약속인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이다.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5대 전략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대 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피해 지원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이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연 7만→10만)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민생치안 확립 및 준법질서 구현
든든한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한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병들게 하는 악성사기(전세사기 등)·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등 주요 범죄 근절에 앞장서 안정적인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 불법행위(건설현장 폭력·갈취, 불법 집회시위 등)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한속도 조정(안전운전 5030 등) ▲보행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안전과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질서를 조성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등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CCTV 등 첨단 보호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격리(임시·잠정조치)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확고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 미래치안 사업을 추진한다. 각종 재난현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경보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112신고·교통량 등 데이터 활용)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 본청 및 시·도청 112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배치(24시간 전종 대응)하고,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도입하는 등 상황관리·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112기본법(대피명령권 등 반영)·경비업법(민간 안전관리 개선) 제·개정, 경찰서장 자격심사제 등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기반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통해 첨단장비·시스템 R&D 등 미래치안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AI·로봇 활용 순찰·관제 ▲ICT 기반 첨단교차로 등 과학기술 기반 치안시스템 구축·추진을 통해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선진 소방안전체계 구축 
현장·예방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화재 취약지인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이상 또는 5천㎡ 이상 냉장·냉동창고)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물류창고에는 소방용수·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을 마련하며,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응급의료 조치를 위해,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14종→21종, 심정지 추정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추가),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Heli-EMS)를 운영한다.
소방지휘관 자격인증제는 기존 3단계 과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전략지휘관(소방정) 과정을 신설해 현장 지휘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한다.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산불·해상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장착 확대 및 소방선박(500톤)을 도입하고, 대형구급차(임시의료소로 활용)를 개발한다.
AI 기반 ‘차세대 119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형재난 발생시 폭주하는 신고에 자동 응대하고 긴급성을 과학적으로 판단·대응하며,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및 ‘긴급차량 자동통과장치’를 확대하여 재난현장에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현장대원의 교육훈련에는 ‘총량목표관리제(월 20시간, 연 240시간)’를 시행하고 재난유형별 복합재난 훈련장을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한다. 재난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심신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 보고드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