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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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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7  2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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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위원 명단

 

분야

이름

소속

주요 이력

1

형사법

김성룡

경북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형사법

고흥

법무법인
케이디
에이치

사시 34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

3

산안법령

전형배

강원대

사시 41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산안법령

김기선

충남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산안법령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사시 46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6

경제법

정재훈

이화여대

사시 35대전고법 판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

경제법

김윤정

한국
법제
연구원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8

산업
안전

서용윤

동국대

안전학회 기술정책 이사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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