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23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연도별평균산재보험료율현황을 보면 (’18.)1.80,  (’19.)1.65, (’20.)1.56, (’21~’22)1.53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 지원한다. 
또한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Versajet, 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을 확대했고,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