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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와 매일노동뉴스가 주관하고 (재)피플이 후원한 ‘제2회 대한민국안전보건대상 2022’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최철원 보좌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양다혜 보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기영 보좌관)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허성원 선임비서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상을 받았다.
강은미 의원은 산업단지 노후설비로 인한 인명피햬를 막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질병휴가급여 및 상병급여 신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의 다이옥신 노출 문제와 과로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원식 의원은 전현직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하는 법을 대표 발의하고, 반도체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이슈화했다. 임이자 의원은 특고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석면해체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상을 받은 김영진 의원은 KOSHA-MS 인증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하는데 기여했고, 반복 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산재예방활동을 강조했다.
수상자 선정은 지난 한해 동안 조사한 입법활동, 국정감사, 언론 홍보활동 등의 자료에 근거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독창적인 법률 제안,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심층의제 발굴, 노동현장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안전보건정책의 평가와 감시 및 대안제시, 안전보건 예산증액 등의 5개 항목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장인 김태옥 명지대 명예교수(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연구원장)와 ▲이영순 (재)피플 이사장(안전분야) ▲정태성 한보총 이사(보건분야) ▲맹인영 종합건설업KOSHA협의회장(건설분야) ▲박노봉 전국보건의료산업 부위원장(노동분야)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언론분야)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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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선 한보총 회장(왼쪽)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정혜선 회장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한다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안전보건대상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 우수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보총은 같은 날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중대재해 감축 실현방안’을 주제로 제18회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했다.
박창용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현행 산안법상 노동자 참여제도를 도입해 산재예방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은 “사업장 전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없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안전의식 제고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수현 (재)피플 시스템안전센터장은 “기존의 위험성평가가 서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시적, 면피성 대응에 치중했으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고,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서기관은 “기존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게 되었다”면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과 산업안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전문화 내면화를 지향하며, 향후에는 산업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혜선 회장은 “기존에 수행됐던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은 패트롤 등 감독 중심의 정책이어서 사업장에서 감독을 피하는 활동에 치중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새로 발표된 로드맵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순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은 “안전보건 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위치와 영역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대처를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